법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3. 14. 선고 2007노106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명예훼손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. 10. 15. 선고 2007고단203,2007고단373(병합)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명예훼손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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